인터넷으로 한국 기사를 보니 71년생은 연금이 7400만 원이고 92년생은 1.5억 걸 받는다는 머릿 기사가 뜬다
뭔 소린가?... 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시존보다 20% 깎이게 될 거라는 주장도 있네
사실 나는 이러한 단어들이 머리에 딱 이해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용어도 점점 어려워지는것 같구...
암튼 더 자세히 기사를 읽어내려가 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이런 조직도 있었나?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결국엔 자동조정장치는 영구 삭감 장치라고 지적했다는데 옆지기의 국민연금이 고스란히 있으니 그동안의 연금개혁안이니 연금 삭감이라는 말에 급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 읽어내려가니 이제야 나오는 연금자동조정장치의 의미는
인구구조변화, 경제상황등과 연동해서 연금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란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보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80년생과 92년생의 총 연근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총 연금수액이 1억 원일 경우 2천만 원이 식감 된 8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대폭적인 연금삭감은 현재의 청년세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올해 연금액이 백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을 때 내년에는 103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이 되면 101만 원 또는 102만 원만 지급된다고 한다
정부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OECD)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도 단점을 보도하는 기사도 있다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이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을 현재보다 32년 늦출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인구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애 재정 상황이 악화 되며 연금 수급액을 줄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뽑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연금액에 물가 상승을 반영했던 현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변화, 경제상황등을 연동해 연금수령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수 증가률(급여지출)을 반영해서 연금 인상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합한 수치보다 적을 경우 하한선을 적용해서 냐는 돈 보다 적게 받는 일을 없도록 설계했다고...
시민단체'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인하를 의미한다며 국민연금처럼 미래 급여에 대한 불안이 큰 실황에서는 부정적 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며 사회적 합의의 방식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논의해야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고~ 복잡다..